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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무역 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무효화했지만, 불과 나흘 만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임시 수입 부가금이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저 역시 최근 해외 직구 장바구니에서 결제 단계의 '수입 부가금' 항목을 보고 이게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미국산 비타민과 소형 가전 가격이 불과 몇 달 사이 15% 이상 뛰었고, 업무용 노트북 부품까지 국내 재고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계속되는 관세 압박
트럼프 2.0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무역 관세를 부과했지만,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이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며 무효화했습니다. 여기서 IEEPA란 국가 안보상 긴급 상황 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본래 전쟁이나 테러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역 적자 해소라는 경제 정책 목표에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법 취지를 벗어난 남용으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정책이 중단될 거라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이후 전개를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정부는 불과 나흘 뒤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임시 수입 부가금을 전격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 등 경제적 긴급 상황에서 최대 150일간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출처: Tax Foundation).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는 법적 근거를 즉시 찾아낸 셈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특히 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달하며, 전체 대미 수출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는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트럼프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2026년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평균 400~600달러의 세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
관세 부과 이후 수입 물가는 비부과 품목 대비 약 6.2% 더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약 0.76%포인트 밀어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CPI란 가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플레이션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저 역시 직구 가격 상승을 보며 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구매하려던 노트북 부품은 관세와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재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종 제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Cost Pass-through)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해, 수입업체가 높아진 관세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투자를 강조하며 예외 적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히 '무역 적자 수치'에 근거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더 실효성 있어 보입니다.
공급망 다변화도 중요한 대응 방향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동남아시아나 유럽 시장으로 수출선을 분산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
-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우회 수출 검토
-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가격 협상력 확보
2026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관세 전쟁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세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출처: PwC 및 IMF 경제전망).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2.0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인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관세 변동 추이를 먼저 살피는 게 습관이 되었고, 이런 변화가 소비자 개개인의 지갑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4년간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https://www.imf.org